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부터 50% 감경 납부 방법 총정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얼마가 나올지, 어디에 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이행강제금의 개념과 산정 기준부터 납부처, 원상회복 방법, 그리고 구제 절차까지 모든 궁금증을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면목부동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의 우편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1. 이행강제금, 정체가 뭔가요? (발급처) 2. 가장 중요한 산정 기준, 어떻게 계산될까? 3. 이행강제금 납부처 및 방법 총정리 4. 원상회복과 미납 시 불이익 5. 자주 묻는 질문 (FAQ)

1. 이행강제금, 정체가 뭔가요? (발급처) 🤔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무단 증축, 불법 용도변경 등)의 건축주에게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발급처)에서 "위반사항을 바로잡으세요(시정명령)"라고 명령한 후,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즉, 벌금처럼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반사항을 원상회복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인 셈이죠.

2. 가장 중요한 산정 기준, 어떻게 계산될까? 🧮

이행강제금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 1㎡당 시가표준액 × 위반 면적(㎡) × 위반 내용에 따른 적용 비율(%)

 

여기서 핵심은 '적용 비율'입니다. 위반 내용이 중대할수록 비율이 높아집니다.

 

위반 내용	적용 비율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음 (무허가)	100%
용적률 초과	90%
건폐율 초과	80%
건축 신고를 하지 않음 (미신고)	70%

 

💡 알아두세요! (감경 규정)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고지서 발급 부서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행강제금 납부처 및 방법 총정리 📊

이행강제금의 납부처는 고지서를 발급한 해당 시·군·구청입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	상세 설명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이체합니다. (가장 일반적)
은행 방문/ATM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ATM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이택스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전국) 또는 이택스(서울시)에서 조회 후 카드/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ARS 전화 납부	해당 구청의 ARS 번호로 전화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가상계좌로 이체 시, 예금주가 'OO구청' 또는 'OO시청'으로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정해진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상계좌가 만료되거나 추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원상회복과 미납 시 불이익 🚨

이행강제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원상회복', 즉 위반사항을 모두 철거하거나 합법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뿐입니다.

 

원상회복 후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으면, 더 이상의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

 

그래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결국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너무 억울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한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Q: 금액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내기 힘든데, 분할 납부는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은 일시납이지만, 경제적 사정 등을 소명할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해당 구청 담당 부서와 상담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매매했는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A: 이행강제금은 현재 소유주, 즉 위반 상태를 시정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매 시점에 위반 사실이 있었다면, 매수인이 그 책임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건물 매매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하여 위반건축물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행강제금 핵심 요약

✔️ 발급 및 납부처: 해당 건축물 관할 시·군·구청

✔️ 산정 기준: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위반내용별 비율(70~100%)

✔️ 해결책: 조속한 원상회복만이 반복 부과를 막는 유일한 길!

✔️ 미납 시: 가산금(3%) + 중가산금, 최종적으론 재산 압류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복잡한 법률 용어와 계산법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큰 흐름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정보의 샘 '면목부동산' 구독 부탁드리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