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필수! 임대차 신고 방법 및 과태료 알아보기

 

2025년 6월부터 진짜 시작!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모르면 과태료?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월세 신고제!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혹시 '전월세 신고제'라고 들어보셨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도대체 뭔가요? 🤔

쉽게 말해,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예요.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모두가 합리적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둘째는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죠.

 

💡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예전처럼 따로 동사무소에 가서 600원 수수료를 내고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서 정말 편리해졌죠.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간편한 첫걸음이랍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계약서가 있다면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된답니다.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그 외 도(都)의 시(市) 지역이 해당돼요. 단,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지역이나 군(郡) 단위는 제외됩니다.
•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도 포함돼요.
• 갱신 계약: 임대료(보증금, 월세)에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해야 해요.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 어렵지 않아요! 💻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편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신고 방법 2가지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임대한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요? ⚠️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제는 정말 주의해야 해요!

 

⚠️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를 늦게 하거나(미신고 포함),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절대 안 되겠죠?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를 기존 안보다 완화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지연신고 과태료 완화 기준 (2025년 6월 1일 시행)

계약금액	3개월 이내	1년 이하	2년 초과
1억 미만	2만 원	6만 원	10만 원
1억 ~ 3억	3만 원	10만 원	15만 원
3억 ~ 5억	4만 원	16만 원	25만 원
5억 이상	5만 원	20만 원	30만 원

※ 출처: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 자료 재구성

📝

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

✅ 목적: 투명한 거래 정보 공개 및 임차인 권리 보호

✅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상: 보증금 6천만원 OR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주의: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권리와 의무!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갱신 계약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의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계도기간 적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는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신고는 꼭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가야 하나요?

A: 원칙은 공동 신고지만,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되어 편리합니다.

Q: 저희 동네는 작은 도시인데, 여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都)의 '시(市)' 지역은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도(道)에 속해 있더라도 '군(郡)'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A: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 문의는 전용 콜센터(☎ 1533-2949)로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확실히 아셨나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위한 꼭 필요한 제도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