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필수!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대 1인당 1,080만원 받는 법

 

고령자 고용,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필수가 된 고령자고용법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정부 지원금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

사장님, 우리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이제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고령 인력은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고령자고용법'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고령자고용법의 핵심 내용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고령자고용법, 대체 뭔가요? 🤔

정식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에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채용이나 해고 등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입니다.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법에서 말하는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아두세요! 법적 연령 기준
- 고령자: 만 55세 이상
- 준고령자: 만 50세 이상 55세 미만

사업주 의무사항, 이것만은 꼭! 📊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몇 가지 의무를 가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령자 기준고용률' 준수 노력 의무인데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업종 구분	기준고용률	비고
제조업	상시근로자 수의 2%	만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상시근로자 수의 6%	만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
그 밖의 산업	상시근로자 수의 3%	만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

 

또한,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정년을 이유로 60세가 되기 전에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은 법 위반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 주의하세요!
기준고용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즉각적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 권고를 받게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명단이 공표될 수 있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부 지원 혜택 총정리 💰

고령자 고용,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셨나요? 천만의 말씀! 정부에서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말 다양한 지원금과 장려금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이 제도는 기존에 있던 정년 제도를 연장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 지원 대상: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내용: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분기 9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 한도: 분기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정년 도달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2. 고령자 고용지원금 📈

이 제도는 신규 채용, 계약 연장 등 형태와 상관없이 단순히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보다 늘어난 경우에 지원해주는 제도라 활용도가 더 높을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 1년이 지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내용: 증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1년 이상 고용유지) 1인당 분기 3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2년간 지원 (8분기)
• 지원 한도: 분기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의 월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1~3년간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알아두세요!
소개해드린 지원금 외에도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령자를 채용할 때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꼭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카드 📝

💡

고령자고용법 핵심 요약

✨ 목적: 나이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안정과 촉진

📊 대상: 고령자(만 55세 이상), 준고령자(만 50세~54세)

📝 의무: 정년 60세 이상 보장, 기준고용률 준수 노력 (300인 이상 사업장)

💰 혜택:

계속고용장려금(월 30만원) + 고용지원금(분기 30만원) 등

숙련된 시니어 인력과 함께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정부 지원 혜택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정년 60세 의무를 꼭 지켜야 하나요?

A: 정년 60세 의무화는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준수해야 합니다.

Q: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두 지원금은 지원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계속고용장려금)하고, 추가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전체 고령 근로자 수가 늘었다면(고용지원금)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Q: 지원금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의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채용공고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A: 네, 원칙적으로 모집/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로 금지됩니다. 다만,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직무(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우대) 등의 예외적인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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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령자고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법적 의무를 지키는 것을 넘어, 경험 많은 시니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부 지원금까지 챙겨서 회사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로 삼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